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유튜버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27만3310원 선고. 재판부는 필로폰 수수, 마약류·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 게시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매장 직원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설정을 돕겠다며 고객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기프트카드를 결제하고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 2건에 징역 6개월, 2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고 3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6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원심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해외 비밀금고 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745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밈코인 부정거래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학원 수강료 약 7779만원을 빼돌린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학원장 명의 계좌에서 수강료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코인 예치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B씨(리조트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VR 개발용역이 허구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항소를 통해 다투어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헌금함을 훔치고 새벽 고시원 방에 침입해 지갑을 가져갔으며, 출소 약 10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청약 때 어머니를 허위 전입신고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해당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28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