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가상의 무속인 지시라는 말에 속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전 매니저 A씨(60대 남성)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6개월 줄었고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가짜 영수증을 법원에 낸 A씨(7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임차인과 도배·열쇠 비용 분쟁 중 지물포 영수증을 위조해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기소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9일 새벽 어버이날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과도로 위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지인의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2명 사상케 한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 3곳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락카칠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와 B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께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자택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6천600만원에 달하고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B씨(30대 여성)에게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았고, 함께 재판받은 10대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