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28% 이자를 적용한 70대 A씨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고,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합계 359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다세대주택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이웃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직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B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1월 출소 나흘 만에 술에 취해 식당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양극성 장애를 앓는 척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7차례 진료를 받으며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A씨(38세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1천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62명, 피해액은 약 24억9천100만원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저금통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야간에 들어가 저금통을 훔쳐 강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상습 폭행한 B씨(2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4년 8월쯤부터 8개월간 14차례 동료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예배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차례의 범행 중 영상 증거가 없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고,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 2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40)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범죄수익금 1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인쇄업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증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현수막 20개를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응급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경찰관 안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4회 어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전 파출소장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 미착용을 확인하려 CCTV를 열람한 뒤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와 아내·처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백화점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서 7070만원을, 허위 결혼식 후 C씨에게서 1억182만원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과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모(6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환경단체 공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2년 12월 벨루가 수조 앞 시위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구치소 수용실 창문을 깨 파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서울 송파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문진 중 간호사에게 달려들어 폭언하고 보안요원에게 손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