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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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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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공범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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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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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이를 제지하는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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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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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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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병원·식당에서 가위로 직원들을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과 음식점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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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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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안내방송이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하며 따지던 중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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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 치료를 알선해 주겠다며 환자 가족에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부업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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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키우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가위로 꼬리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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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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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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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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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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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2억3000만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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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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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 등 3명에게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6월 선고. 이들은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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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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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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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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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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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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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