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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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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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8일과 8월 12일, 17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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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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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영상에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에 대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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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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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미끄러운 계단에서 보호구 없이 혼자 고압세척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넘어져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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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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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약 3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직 '한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8명에게서 9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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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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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비상전원 배터리 구매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상당 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인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원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대여한 점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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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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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6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사기 사건 선고 전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지난해 B그룹 회장을 사칭해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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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적장애인 명의 계좌에서 1억54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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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400원 선고. A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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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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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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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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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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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인 사건을 약 90차례 무단 열람한 경찰관 A씨(50대)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7명의 사건을 킥스에서 조회했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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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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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교인 일가 등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0억원을 편취한 E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코인 투자와 회사 상장을 내세워 돈을 받았고, 대부분을 카드대금·생활비·교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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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즉결심판청구서에 형인 것처럼 서명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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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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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총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썼고, 허위 전표 작성과 지출결의서 위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