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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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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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어준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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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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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당일 35회 연락하고 피해자 자택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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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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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도박장 직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직원들은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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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과 그 여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신혼집 자금과 금 투자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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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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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내세워 43명에게 돈을 가로챈 A씨(4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5회에 걸쳐 총 1억6323만1018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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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3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내세워 선입금을 받고 지인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린다며 약 1233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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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학부모 등 2명에게서 합계 60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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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관 할당 공모주를 사주겠다고 속여 받은 투자금을 해외 도박 사이트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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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베트남 간병인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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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뒤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상대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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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 D씨에게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D씨는 카페에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했고, 회원 A씨·B씨는 벌금 70만원,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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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허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B씨(5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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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군 생활관에서 상습도박을 한 A씨(21)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65회에 걸쳐 3억3385만455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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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퇴사 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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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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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3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고 피해자는 73명, 편취액은 총 3221만 4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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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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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B씨에게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9972만원을 가로채고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35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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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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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