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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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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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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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닷새간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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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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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A씨(45)에게 주거침입미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올해 1월 경찰 조사 후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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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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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단독은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발이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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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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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2·여)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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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4)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다투고 귀가한 뒤 거실 빨래건조대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공동소유 물건이라며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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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7)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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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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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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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가수의 집을 22차례 찾아가고 배달원을 뒤따라 주거지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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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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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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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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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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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스카프 제조업체 A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직원이 2022년 5월 출시 전 스카프 샘플 약 40장을 통신판매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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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협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계좌는 1500만원이 송금된 금융사기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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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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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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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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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