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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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 한 호실에 두 차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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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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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A씨 등 3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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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복누이 집 현관문에 불을 붙인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이복누이를 협박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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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모 집을 찾아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선전화 연락 혐의는 보호명령이 휴대전화·이메일 연락만 금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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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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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9)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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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 A씨(4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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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방송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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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해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을 유지하고 B씨(4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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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등록 없이 필리핀 페소 환전을 영업으로 한 A씨(37)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36회에 걸쳐 49억2600여만을 환전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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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사 향응을 받고 약을 처방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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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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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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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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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은 A씨(2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해 1월 18일 미신고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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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6·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6만525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킹으로 취득된 게임 계정 정보 2만1202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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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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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112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짓 신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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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회사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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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호원 수당을 가로챈 50대 경호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수당 중 913만75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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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조현병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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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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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