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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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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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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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약국·소아과 입점을 내세워 지인에게 3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입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재판에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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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11회에서 현금 28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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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형사6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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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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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복싱체육관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께 장기 선불회원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5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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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1톤 화물차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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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진입을 예견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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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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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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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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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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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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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발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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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 선고. A양은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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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주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용주골 CCTV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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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망상 속에 지난 6월 16일 고양시 주택가에서 5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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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4일 아파트에서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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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중식당 업주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21일 흉기로 업주를 살해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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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들에게 욕설·협박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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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AI 합성 나체사진을 공유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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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무등록으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을 보여주거나 만져보게 하며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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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파주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