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부패범죄·성폭력·식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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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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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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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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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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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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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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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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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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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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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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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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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같은 단체 입소자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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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범행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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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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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가담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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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배우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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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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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살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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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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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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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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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