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합의, 국민참여) (선거·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1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혈흔 형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 한기언 천하종합 대표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이며, 선고 당일 항소장이 접수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두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거래 상대 도매상을 속인 A씨(7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4∼2020년 빌린 카드단말기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을 526차례 반복해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전주시 자료가 근거였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