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도주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떠났고,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인정 근거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을 교사한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을 방조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서거석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연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 기사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15일 교차로에서 4.5t 트럭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레미콘 업체를 속여 1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받은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남원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10차례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갓길 화물차 기사를 쳐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원생을 안고 버티며 보육실 문을 막아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자 친구 집에서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고, 아랫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뿌려 차량 바퀴를 파손한 A씨(49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입점 정육점 판매 대금을 빼돌린 마트 주인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판매 대금 2억9천여만원을 17차례 빼돌렸고, 기소 뒤 1억2천800만원을 돌려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험사 직원 A씨(3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교통사고 고객의 금팔찌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증인 B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 대선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전주시 덕진구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 선고. 검찰은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을 감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불을 피우고 작업하다 불을 내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