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전주 시내 주차장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옆자리 손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 술자리에서 다툰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4년 11월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유명 가수의 동남아 투어콘서트에 투자하면 6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개발 조합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입찰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문제 삼은 운전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목욕탕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 등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동그라인더 불똥으로 산불을 낸 72세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전북 임실군 야산에서 불똥이 옮겨붙었는데도 내버려 둬 임야 6.5㏊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경기도 안산시 연립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남원시 공무원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5차례 불응해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전달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 명의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편의 대가로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체불 업체 알트론 사업주 A씨(60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알트론은 2024년 12월 문을 닫아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예배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65)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확성기를 사용해 담임 목사의 예배 집도를 방해하고, 허위 발언과 글 게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6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4315㎏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