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환경,마약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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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으로 경찰관에게 필로폰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지난 3월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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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 대리 처방과 매매를 시도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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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입제한 구역인 산방산 정상에 오른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36분쯤 서귀포시 산방산의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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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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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4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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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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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료수 캔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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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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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쓰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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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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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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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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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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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B씨,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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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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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문서를 작성해 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1500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을 위해 12차례 소장 등을 작성하고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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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 750만 원,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서귀포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고교 동창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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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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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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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투숙비를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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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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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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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들에게 6300만 원을 편취한 교육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