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건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해 차량에 단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30대 미국인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가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 추징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 2천300만원을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기관 조사관 A씨(5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발기부전을 이유로 부인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4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차와 26차 재판으로 나뉘어 각 20명씩 선고됐고, 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들이 겪은 고초를 언급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학대한 A씨(30대)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 지적장애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38차례 협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으며,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현금 17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B씨에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이폰 35대를 빼돌린 대리점 점원 A씨(2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단말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 약 4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편의점 점원을 유사강간한 60대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