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며, 재판부는 착륙 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투숙비를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중국인 A씨(30대)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해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A씨(20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 5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약 2.9㎏을 커피믹스로 위장해 들여오려던 20대 필리핀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4일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연인의 암호화폐 6억 8600만 원 상당을 몰래 이체해 편취한 A씨(41세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체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 원 등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서귀포시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쉬던 동료의 복부 등을 찔렀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서귀포시 인근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