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은 징역 1년, 공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며, A씨는 575차례에 걸쳐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직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사적으로 탐방한 뒤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9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다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진화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들에게 6300만 원을 편취한 교육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후진 중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인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3650개를 게시했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장의사 A씨(60대)에게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범행을 교사한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께 B씨의 부탁으로 분묘를 파 유골을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