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단독 (식품, 보건)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원산지를 속여 찹쌀을 판 60대 A씨와 법인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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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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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심야에 직장 동료 주거지이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사장에게 위협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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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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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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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커피 쿠폰이 든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20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지가 시술받은 환자의 소유이고 A씨가 의원 측의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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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세입자 3명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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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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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베트남인 2명에게 입술 필러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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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천999만5천276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로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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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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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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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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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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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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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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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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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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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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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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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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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매니저에게 폐업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매니저 B씨에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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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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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사 멱살을 잡은 60대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욕설하며 책상을 치고 멱살을 잡았고,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