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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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자금세탁 조직 감시자로 활동한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 총책인 조직에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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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고, 재판부는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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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8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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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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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횡령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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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유예. A씨는 올해 8월 거주지에서 80대 부모를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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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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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ㄱ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00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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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20대 운동선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 새벽 다툰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뒤에도 7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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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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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원심은 벌금 2천500만원이었으나 파기됐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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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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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 국외여행허가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A씨(5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2000. 12. 14.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20년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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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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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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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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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심 벌금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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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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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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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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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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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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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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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