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제2형사부, 환전조직 관리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 12.경부터 2025. 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4732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웃 노인을 가위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를 얼굴 쪽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을 준 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2일 항소했고 김 전 의원 측도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썼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 다시 들어간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5. 29.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작년 8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숨진 세입자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내를 11분간 가둔 A씨(60대)에게 감금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 계단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만취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A씨(3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천9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모닝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5월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