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을 긋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했으며,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 가족의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11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5세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횡성군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고 목줄이 늘어진 대형견이 어린이의 입술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감사관 채용 공문서를 변조해 감사기관에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3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군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각석에 깔려 숨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원주시 한 건물 2층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협박한 A씨(25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며칠 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 A씨·B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B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회에 걸쳐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잠정조치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고,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