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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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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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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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착용 A씨(6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홍천군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간 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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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3월 11일 춘천의 식당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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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킥보드 탄 9세를 치고 달아난 A씨(7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 홍천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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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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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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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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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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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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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3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구실로 총 1억75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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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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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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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노모를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10월에야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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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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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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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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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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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연인을 속여 1억여원을 받아낸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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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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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공연음란 등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회에 걸쳐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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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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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에 가담·주도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3월 1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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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