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절도 전력이 있는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춘천 의류매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치고 9월 홍천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금팔찌를 결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A씨(39)에게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 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2명은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냉수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화염병 모양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금 문제로 직원과 통화하다 화가 나 사업장 후문 앞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노모를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10월에야 반성문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병을 괴롭힌 선임병 A씨 등에게 초병협박·모욕·강요·협박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가 A씨와 가족을 험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꾸며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2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약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70대 버스기사 A씨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7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3,690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186만9,77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