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3부,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4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파기했고, 재판부는 약 한 달간 집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도에 쇠봉과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A씨(65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토종벌통이 도난당한 데 화가 나 지난해 9월 28일 인제 북면 계곡 인근 임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8)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시 보호조치를 어기고 아내에게 접근·연락한 A씨(4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임시 조치 기간 중 460여회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1월 아내를 불러내 집에서 함께 머문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 사이 같은 방 수감자를 네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표이사 B씨(62·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기초단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으며, 재판부는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1심 무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양형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11월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했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군 간부 A씨에게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고했고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타 지역 한우를 홍천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육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 지역 한우 약 985㎏, 시가 8216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점장과 여직원에게 욕설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택배를 가로챈 50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잘못 배달된 이웃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른 이웃의 갑오징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에서 다시 훔친 50대 유통업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마트 진열대의 물건을 종이상자에 담아 훔쳤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현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 명령. A씨는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이틀간 91회 연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4천900만원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매수인이 보낸 돈 4천900만원을 가로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만남 앱으로 만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4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