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춘천 근화동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1월 22일 춘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160만 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369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피자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행인과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졸피뎀 투약 후 운전해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춘천에서 약 2.5㎞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착석을 요구받고 격분해 약 10분간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간병사 알선 센터장이 뒷돈을 챙기고 폭언을 했다는 피켓 시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으려 주거지에 침입한 A씨와 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5일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2일 춘천에서 소란을 피우다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피싱 조직에 넘긴 A씨(22) 등 피고인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앞서 8월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A씨(35세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