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2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약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 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만취·무면허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고,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기록은 현재까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1천289억원의 손실을 본 뒤 스와프 거래로 1천300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등록하고,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70대 버스기사 A씨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