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22)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5월23일 대구 수성구 인도 벽에 붙은 선거 벽보의 눈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편취된 원고료 상당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위조상품 933개를 팔아 1억175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A씨(6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의 집 텃밭 나무를 뽑아간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11시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주시 주택 텃밭의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계기 두 대를 넘겨받아 한 대를 자신의 집에 설치했고, 재판부는 중계책 역할이 범행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