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주노동자들을 폭행·괴롭힌 40대 농장 대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버스기사 A씨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관광객을 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버스에서 중국어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차고, 식당 밖에서는 대만 관광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변기 커버,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수고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상장 주식 선매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