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고(故) A씨의 국가보안법·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 제2호를 위헌·무효로 보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