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업주 A씨(70대)와 종업원 B씨(50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무료 여행권 광고로 1만 939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 A씨·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년 12월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받고 졸피뎀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59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약 44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최광희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