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11차례 올렸고,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손괴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청주시 청원구 종중 토지에서 유골 15구를 꺼내 B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묘업자 B씨(7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도매상을 속여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7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카드 결제 후 취소를 526차례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다세대주택 신탁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임차인들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해결해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고, 환자를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4일 보행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채무자를 감금한 보도방 업주 A씨(3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