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6단독,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0대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직원들이 정상 근무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8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A씨(76)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벌금 500만 원과 2,24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전국을 돌며 120여 명에게 침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 6차례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고함과 욕설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1부는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3월 정당 현수막을 29회 손괴하고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2년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구글 계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위협해 건설사 2곳에서 총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사찰 불전함을 턴 40대 A씨에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4회에 걸쳐 사찰에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캐디를 강제추행한 5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 라운딩 중 50대 여성 캐디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신체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