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A씨(55세 남성)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서북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비치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 선고. A씨는 후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박스를 전달했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은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중식당 업주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21일 흉기로 업주를 살해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사다리 사용, 안전모 미지급 상태로 전기공에게 작업을 시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2년 9월 언니를 따로 살게 한 뒤 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언니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