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근무 중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에서 위스키를 훔친 웨이터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075만1000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주점 웨이터로 일하며 총 32회에 걸쳐 3075만1000원 상당의 주류를 훔쳐 판매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장학회 공금을 빼돌린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학회 이사로 일하며 10차례에 걸쳐 1억250만원을 인출해 해외 선물투자 등에 썼고, 8천만원을 공탁했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짜 투자앱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방조한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40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