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들을 밀쳐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A씨에게 과실치상·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출근 시간대 열차에서 10명을 밀쳤고, 승객 5명이 다쳤으며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 황욱정 KDFS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황 대표는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상고장을 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2대를 USB로 긁은 60대 업주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음주단속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승용차로 밀어붙인 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8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