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경산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은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