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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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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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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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입찰 가격을 담합한 시스템가구 업체 3곳과 대표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2000만~8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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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골프 중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일행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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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통역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며 동료가 절도·지각 등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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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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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회원권을 선결제받고 휴업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부산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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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이자를 미끼로 2억5000만원, 금괴를 찾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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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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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B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점집 입구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 5곳에 금전 문제를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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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친구에게 655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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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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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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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유령 업체로 급식 입찰을 방해한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4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업체를 세워 24차례, 합계 8억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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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림 단속요원 행세로 업체 대표에게 300만원을 뜯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폐기물 불법 소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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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목욕탕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 등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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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 직장의 거래처 단가·수량 등 정보 파일을 유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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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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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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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라오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박 때문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가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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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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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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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동그라인더 불똥으로 산불을 낸 72세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전북 임실군 야산에서 불똥이 옮겨붙었는데도 내버려 둬 임야 6.5㏊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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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