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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SPC 전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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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전달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 명의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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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다주택자 행세로 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1억87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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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의료기기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적외선 체온계를 분해 수입해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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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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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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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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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DJ 예송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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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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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20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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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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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반려견을 4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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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사우디 군수업체에 물자를 밀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수출허가 없이 86억 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고, 86억 원 상당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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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료수 캔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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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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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A씨(61·여)에게 도주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 피해자 차를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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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전기공사 업자 A씨 등 2명에게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한전 발주 공사에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하고 낙찰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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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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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여행경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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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등록 없이 필리핀 페소 환전을 영업으로 한 A씨(37)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36회에 걸쳐 49억2600여만을 환전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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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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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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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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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B씨·C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