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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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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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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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A씨(41)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거래처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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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7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 일원에서 천안시 백석동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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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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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차장으로 쓴 A씨(60대)에게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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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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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병원 공동원장 A씨에게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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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추모시설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1억 원 넘게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봉안 계약금 9400만여 원과 계약해지금 15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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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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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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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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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A씨(46)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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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A씨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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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세금 문제로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하던 건물 소유주의 점포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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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7천만원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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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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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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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년간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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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ㄱ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2년)를 선고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4m 후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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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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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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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건부전파 조직원 A씨(20대)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배 조직원을 방망이로 때린 폭력행위는 개인 간 시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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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