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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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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 친구들과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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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가석방 후 사기를 저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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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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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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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A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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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스캠코인 조직 총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팀장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 28명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 C씨 등 1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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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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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20대 여성)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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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전남 구례군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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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캄보디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50억여 원을 입금받고 196억여 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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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A씨(26)에게 대부업법 위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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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목 부위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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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별거 중인 남편의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 호수를 찾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 전화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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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한 A씨 등 1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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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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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매장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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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빼돌린 면세유를 유통한 A씨 등 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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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교회 예배실 헌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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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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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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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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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11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두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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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업 알바 사기 조직 피해금을 대리송금한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255만원을 송금받아 조직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