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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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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B씨(50대)와 해O종합건설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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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 집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같은 해 10월 집에 들어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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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A씨(30대 외국인)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조직원과 연락하며 32회에 걸쳐 12억6600만원 규모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21억여원의 사기 피해금 세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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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폐광 고철을 빼돌린 철거 작업자 5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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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달리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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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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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으로 경찰관에게 필로폰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지난 3월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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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400만원 선고. B씨 등 7명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고의사고로 보험사에 5억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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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 개장 혐의로 징역 3년과 8억9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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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백화점에서 129만원 상당 자켓을, 이튿날 화장품매장에서 41만9000원 상당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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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초순 양구의 임야에서 굴착기 기사에게 나무를 부러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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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두 달 새 5차례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한밤중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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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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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증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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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마트 무빙워크 광고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고판이 떨어져 4세 아이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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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B씨에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9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을 모집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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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를 한 A씨 등 10·20대 일당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3년 등 선고.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에 침입,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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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대학 후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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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제자를 성착취한 40대 교사 A씨에게 특수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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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약 15m 매단 채 도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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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충남 천안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을 내 3억3천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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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경찰 제복을 무단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30대 A씨에게 제복·장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개월 선고. A씨는 3월 경찰 정복을 입고 경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고, 4월에는 흉기를 들고 상가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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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게시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