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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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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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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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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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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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텃밭에서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20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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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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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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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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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9차례 입원해 입원일당 명목으로 407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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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18세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A씨·B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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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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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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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A씨(53세 남성)에게 공동폭행·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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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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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한방병원 대표 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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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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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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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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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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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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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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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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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이며, 김 교육감은 18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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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