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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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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5. 6. 24.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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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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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북한에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넘긴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지시로 모슬봉 레이더 기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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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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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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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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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다치게 한 병원장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호출벨과 충격흡수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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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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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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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가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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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5. 부산진구에서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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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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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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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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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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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을 다치게 한 캐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해 50대 여성 이용객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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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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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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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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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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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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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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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만취 지게차 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