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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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해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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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따라가 약 3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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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투자를 미끼로 70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카드대출을 시켜 1700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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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외버스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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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많은 1만1천370㎡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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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조작해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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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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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 청탁 대가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금 2723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2학년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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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시외버스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18세 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휴게소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폭행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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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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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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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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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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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골프장 대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하의 날씨에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고도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이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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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2)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범죄 수익금 2천24만4천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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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차량으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 상향등을 켜고 밀착·추월 후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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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안방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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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 살포 협박을 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전화로도 같은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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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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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바지 색 등을 근거로 운전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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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이웃을 스토킹한 A씨(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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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 등과 공모해 도박자금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으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둔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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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B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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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장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