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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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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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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허위 사업계획으로 영광군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보조금을 받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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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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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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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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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선수금 5억원을 받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설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계약해 선수금을 받았으나 공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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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A씨(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지인 3명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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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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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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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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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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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장민석 판사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교사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인 올해 3월 31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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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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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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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4월 25일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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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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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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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 일부 세대 수돗물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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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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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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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방염검사에 가짜 시료를 낸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와 해당 법인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송파구 매장에서 떼온 것처럼 꾸며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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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하이패스 차로를 73회 무단 통과한 A씨(4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총 163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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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에게서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별건 수사 등 경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