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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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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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국립대 직원 A씨·B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수당 18만원, B씨는 수당 16만원을 받았고,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은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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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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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호텔에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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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하다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54·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를 위해 드라이버를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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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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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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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한 점과 누범기간 범행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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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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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군 부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갈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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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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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0일 술집에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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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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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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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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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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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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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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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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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고 후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말라며 도주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승합차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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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햇살론 등으로 오인할 광고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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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등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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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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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