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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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은 징역 1년, 공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며, A씨는 575차례에 걸쳐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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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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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전직 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11월 내부자료 18건을 '내게쓰기' 방식으로 전송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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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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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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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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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SNS에 여성 2명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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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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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8월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450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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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태양광 모듈 공급을 속여 선급금을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6억4800만원을 B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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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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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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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명의를 도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5만1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수면제 6305정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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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받은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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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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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2020. 6. 13.경 보증금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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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약 6시간 동안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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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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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부어 검사를 방해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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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 불을 지른 뒤 입원한 병원 격리실에서도 불을 지르고 서랍장으로 철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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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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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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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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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야구선수 부친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고척야구장 인근에 13회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