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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회사 대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사고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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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옆에서 만취해 자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1시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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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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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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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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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환전책을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피해자 5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챙겼고,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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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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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가평군 창고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무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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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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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 우회 수출한 기업인 A씨와 법인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튀르키예·중국을 거쳐 수출 제재 국가인 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20차례 제품 46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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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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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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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A씨 일가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6년, 4년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7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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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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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흉기를 들고 교회에 무단 침입해 위협하고, 9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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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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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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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징역 4월, B씨(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 B씨는 2024년 12월 여자친구에게 23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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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전처 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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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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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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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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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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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6월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내세워 79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