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소 10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원, 브로커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광산구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혐의를 받았고, 헌팅턴병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일부 감경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당시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고인 24명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40대 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 7. 21경부터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보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권유를 받아 건당 50만 원을 조건으로 가담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통화 종료 뒤 들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흉기 반입을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하고,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김치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