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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선장 A씨(60)에게 유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선원 5명을 배에 두고 약 250㎞ 떨어진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약 22분간 바다에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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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대대장 욕을 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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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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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44세)에게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공업사에서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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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동 보호사 B씨(65)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A씨 등은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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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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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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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청각장애인 후배를 추행한 우체국 공무원 A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7월 후배 공무원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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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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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사기·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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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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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막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순찰차 뒷타이어에 몸을 밀착해 진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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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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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50대)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가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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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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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에게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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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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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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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받아 달아난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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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인도에서 보행자의 발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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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상해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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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 등으로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4차례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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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문 안 잠긴 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행한 A군(19)에게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네 차례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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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당일 35회 연락하고 피해자 자택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